의료 블로그 운영 시 꼭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stillbright 2025. 5. 15. 09:59

해마다 넘쳐나는 의료 블로그 속에서, 공공기관 자료, 오픈 액세스 논문, 그리고 Fair Use(공정 이용)까지 고려한 저작권 안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작권까지 언급하며 운영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으나,

먼저 자료 사용 여부 확인에 앞서, 저처럼 의료 블로그를 운영하게 될 분 들이거나,

혹은 개인으로서 해당 논문이 과연 합당하게 자료로서 사용 가능한가의 범위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밑의 핵심 키워드(영여 표현 포함)의 의미를 먼저 파악하시는 것이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이라 사료됩니다.

공공기관 자료	공공 정보 (Public Information)
오픈 논문	Open Access (자유 접근)
비영리단체 정보	Public Education Purpose (공익 교육 목적)
출처 명시	Proper Attribution (정확한 출처 명시)
복붙 금지	No Direct Copying (직접 복제 금지)

출처 자료의 사이트가 "공공 목적" 또는 "오픈 액세스"로 제공되는 경우는,

의료 기관, 정부 기관, 또는 학술지 오픈 규정(유료 논문 학술지 제외!)에 따라 출처 명시 후 요약 및 재구성을 하는 경우는 합법적 사용 범위에 해당합니다.

제가 사용해 온 의료 자료 출처를 포함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앞서 언급한 공공기관 자료 즉, 질병관리청, NHS(National Health Service, UK), BLS(Bureau of Labor Statistics, US),

오픈 액세스 학술 논문(PMC, Cureus 등), 비영리 기관 사이트(UC Davis Health, Mayo Clinic) 등은,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복제, 복사' 하지 않고 내용을 요약 및 재구성하여,

출처를 명확히 표기하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관례입니다.

해당 관례의 예(공공의 목적 시 자유롭게 사용가능함을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행위)에 대한 카피라이트,

저작권의 언급 내용을 NIH(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US)의 공식 가이드라인 등 여러 가지 사이트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NIH, BLS, CDC 등)
➔ 정부 기관이 제공하는 자료는 기본적으로 "Public Domain (공공 영역)" 취급을 받습니다.
➔ 명확히 밝힌 경우를 제외하고, '요약/재구성 후 출처 명시' 조건으로 자유 사용 가능합니다.

출처: NIH Copyright Notic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Most of the information on our site is in the public domain and can be used without charge or restriction.

당사 웹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이 있나요, 아니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
본 사이트의 대부분의 정보는 공개 도메인이므로 비용이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상단의 내용과 같이 언급되는 것이 대부분이나, 예외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보통 모든 이미지 파일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 자체가 오픈 액세스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일 수 있기에,

이를 새로이 2차 가공 후 이미지를 사용하시거나 글로써 요약으로 사용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PubMed Central (PMC), Cureus 같은 곳
➔ Open Access 표시가 되어 있는 논문은, "Creative Commons License(CCL)" 기준을 따름.
➔ 대부분의 경우, "요약, 분석, 재구성" 허용. 다만 출처 명시 필수.
Open Access Articles (오픈 액세스 논문)
Articles that are "open access" in PMC are made available under a Creative Commons or similar license that allows more liberal redistribution and reuse than a traditional copyrighted work. Many articles in PMC are protected by U.S. and/or foreign copyright laws, even though PMC provides free access to it. Some journals use the label "open access" for an article that is available free at time of publication, but is still subject to traditional copyright restrictions.

해석하자면,

PMC에서 "오픈 액세스"로 제공되는 논문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또는 이와 유사한 라이선스에 따라 제공되며, 이는 기존의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보다 더 자유로운 재배포 및 재사용을 허용합니다.

PMC에서 무료로 접근을 제공하더라도 PMC의 많은 논문은 미국 및/또는 외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일부 저널에서는 출판 시점에는 무료로 제공되지만 여전히 기존의 저작권 제한이 적용되는 논문에 "오픈 액세스"라는 라벨을 사용합니다.

라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룰 것은 공정 이용, Fair Use에 대한 내용입니다.

About Fair Use
Fair use is a legal doctrine that promotes freedom of expression by permitting the unlicensed use of copyright-protected works in certain circumstances.
Section 107 of the Copyright Act provides the statutory framework for determining whether something is a fair use and identifies certain types of uses—such as criticism, comment, news reporting, teaching, scholarship, and research—as examples of activities that may qualify as fair use. Section 107 calls for consideration of the following four factors in evaluating a question of fair use: (이하 내용 생략)

번역의 힘을 빌려 해석하자면,

이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실 수도 있으나,

또한 제가 앞으로 전달드리고자 하는 최신 논문의 경우는 요약 자체가 허용이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는 내용은 너무 좋으나 Eyewiki 같은 요약조차 허용이 안되는 논문 사이트에서,

관련 궁금 사항을 검색하거나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갑상선 항진증으로 인한 안병증의 안와감압술 수술 관련 사례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